안녕하세요. 포유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일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2,600만 원 가량의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충당하였는데, 이후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이유로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소송을 통해 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12대 중과실의 경우 건보(건강보험)나 산재 적용이 안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말 중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제한)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기지급한 치료비(보험급여) 반환을 통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유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주로 중앙선 침범, 통행 구분위반, 신호위반 사건에서 이러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나 판단착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었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해낸다면, 소송을 통해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교통사고의 경우 이미 1~2억 원 상당의 기왕 치료비가 지출되었고, 향후로도 막대한 치료비 지출이 예상될 것인데, 이 경우 취소소송을 통해 공단의 환수고지처분을 없앨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정말 유익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분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주간에는 학업을 야간에는 오토바이 배달업을 수행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비가 많이 쏟아지는 자정 무렵 배달업무를 수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종골 및 중족골의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고, 3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는 건강보험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치료가 종료될 무렵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지급된 요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득이 의뢰인 분께서는 저와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환수고지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사고 당시의 비가 많이 내렸는데, 이로 인해 원고가 불가피하게 신호를 보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 CCTV를 참조하면, 원고가 교차로에 일정한 속도로 진입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적색신호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상 신호위반 차량은 신호위반시 속도를 높여서 통과하는 반면, 원고 차량에게서는 그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의미합니다)

- 원고가 낮에는 학업을, 저녁에는 배달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피로가 누적되었고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신호를 위반하였을 개연성도 상당하다.

그 결과, 단지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부당이득금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12개 과실유형에 해당할 경우, 기지급한 급여의 반환을 명하는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고유형이라도, 바로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에는 참 많은 요인들이 개입될 수 있고, 그러한 요인들이 교통사고에 기여한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운전자의 과실은 그만큼 낮게 평가되어 쉽사리 중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자의 과실 이외에 교통사고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들은 살펴볼까요.

- 기상적 요인
(심야의 불빛 부족으로 인한 시야제약, 우천이나 폭설과 같은 교통방해 요소 등)

- 업무적 요인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 운전, 타이트한 스케쥴에 따른 과속운전 등)

- 건강적 요인
(기면증, 피로 운전, 질병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운전 등)

- 시설적 요인
(도로 정비 미비, 부적절한 신호기의 신호체계, 신호기의 미비, 중앙분리대의 위치, 중앙분리대와 차로 사이의 간격, 차로의 간격 등)

위와 같은 요인들은 운전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겠죠? 운전자가 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유형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인들이 다수 개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막바로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울 것입니다.

건보나 산재의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교통사고에 기여한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증명해냄으로써 우리 측의 과실비율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사고시 존재하는 요인들을 세세하게 찾아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일일이 수집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기에, 이 부분에 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보시면 속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 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고, 그밖에 교통, 보험, 산재 분야의 사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 승소사례들도 소개되어 있으니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포유 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투자금, 동업금, 보관금, 회사돈 횡령·배임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금일은 ‘보관금 횡령’ 사건에서 형사 고소과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판결문 주문에서 알 수 있듯이, 형사소송에서는 징역 1년 6월 선고를, 민사소송에서는 보관금 1억 7,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배경

의뢰인분은 유학생을 모집해 송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법인으로, 국내의 대학교와 유학생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모집인원이 모이자 등록금 명목으로 2억 1,300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대학교 측에서 유학생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사유로, 체결된 교류 협정은 해제하고 지급된 등록금 2억 1,3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측에서 등록금을 송금했을 때의 계좌와 환불 계좌가 달라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분은 해외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해 줄 테니 원금을 받게 되면 이 중 23,00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승낙한 의뢰인분은 채권추심을 위한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는 대학교 측으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수령하여 2억 1,300만 원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피고는 계약대로 의뢰인분에게 보관금을 전달만 해주면 되는데, 의뢰인께서 지정한 계좌로 40,000,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를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관금 전액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해주었습니다.

- 원고는 대학교 측으로부터 2억 1,300만 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던 사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권추심 절차 진행을 도와주면 수고비 23,000,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 피고는 원고 대신 2억 1,300만 원을 수령해서 이 중 4,000만 원만 원고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달해주지 않았으며,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횡령죄로 처벌 받은 사실

-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보관금 1억 7,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판결에 따라 의뢰인분은 미지급된 보관금 1억 7,300만 원에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 판결문을 기초로 금번에 아파트에 강제집행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파트 강제집행이니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겠지요.


｜마치며...

이번에 승소한 사례와 같이 투자금, 보관금, 동업금 이런 부분에서 횡령 또는 배임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데,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보시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동업금 횡령 사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 승소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며,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은 회사에 문의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유 법률사무소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제가 5년에 걸쳐 담당한 사건으로 금번에 각종 언론사를 통해 승소 판결이 세간에 공개된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건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독감치료제 페라미플루를 처방하고, 부작용인 환각증상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가 실제 환각증상을 일으켜 아파트 7층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우선 위의 1심 판결 주문부터 보시면, 병원 측에서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원금은 약 5억 7,000만원인데, 5년간 지연이자 붙어 당사자분은 총 7억 2,000만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타미플루나 페라미플루와 같은 독감치료제는 소아 및 청소년에게서 환각, 환청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되었고, 그 결과 제품설명서에는 ‘소아나 청소년의 경우 48시간 동안 혼자 내버려두지 말 것’이라는 경고 문구가 존재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 듯이 우리가 병원에서 독감치료를 받을 때 이런 설명을 듣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제품 설명서 사진)

이 사건에서 만약 병원에서 제대로 된 부작용 고지를 해주었다면, 당사자 부모님들이 절대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하반신 마비라는 악한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아쉬운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의료인의 안전배려의무나 주의의무를 재고’시키는데 있어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법원이 인정한 의료인의 지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주로 ‘수술’이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을 갖는 침습적 성격의 의료상 처치’에서 후유증 및 합병증의 대응방법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서 악한 결과가 발생한 케이스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수술이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의료행위’가 아닌 ‘약물적 처방’에 관한 것이고, 더욱이 독감치료와 같이 일상에서 필수적으로 처방되어야 하는 약물에 관하여 부작용이 클 경우 반드시 안전수칙을 고지하게끔 하는 의무를 부여했기에, 그 의미가 매우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안정성이 재고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의료사건입니다. 의료사건의 경우 고도화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함은 물론이거니와, 의료사고 발생원인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의료지식도 갖추어야 합니다.

저희 회사 블로그나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과거 10년 동안 보험, 산재, 의료 분야에서 다수의 소송을 다루면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 승소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시고 꼭 소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포유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일은 주차타워 4층에서 추락하여 불완전 사지마비를 입은 환자분을 대리하여 1억원의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소송 진행 배경

피해자분은 음식점을 방문하기 위해 인근 주차타워에 주차한 후 술을 마시다가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출차요청을 받아 주차타워로 이동하여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며 잠시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차 관리인이 피해자가 차량 내부에 있는지를 살피지도 않은 채, 차량을 주차타워 4층으로 이동시켰고, 다음날 새벽 눈을 뜬 피해자분은 차량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차하다 4층 높이의 주차타워에서 추락하여, 불완전 사지마비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보험사에서는 피해자는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잠이 든 채 기계식 주차장 4층으로 옮겨졌으므로, 운행을 개시하기도 이전의 행위이고, 운행이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비록 차량에서 하차하다 사고를 입었다 하더라도,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추락사고가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고 그 결과 1억원의 자동차상해특약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출차를 요청하는 주차장 관리인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에 나타났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기계식 주차장 4층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 원고는 사고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놓은 상태로 이는 자동차 운행과 직결되는 행위이다.

- 원고는 기계식 주차장 4층에서 차문을 열고 나오다가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등은 이로 인해 형사상 처벌을 받았

- 이러한 사고 경위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발을 헛디딘 과실이 경합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마치며...

포유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보시면,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자동차상해보험금 승소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 6개월 안에 소송으로만 벌써 3건을 전부승소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있는 교통사고에서는 응당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독사고에서 특히 차량과 관련된 인신사고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자동차상해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양지하지 못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약이 걸려 있으니까, 단독사고, 승하차시 인신사고 등에서 1억 원 가량의 보험금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사고에 해당하지만 대인 접수만 하시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전부 챙기시기 바랍니다.